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4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고,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문해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 명 변경)

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제4조)

다. 시장의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6조)

라. 문해교육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제9조)

▸평생학습관내 문해교육센터 설치 규정 마련

▸센터장은 평생교육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문해교육센터 이용은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함

마. 문해교육사업의 공동추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1조)

바.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3.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3. 26. ∼ 2021. 4.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3. 2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3.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입법예고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시민으로 하되, 나이, 성별, 직업, 국적을 불문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문해교육센터는 익산시 평생학습관 내에 둔다.

제8조(문해교육센터 기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을 위한 통계‧연구 및 조사 활동

2. 문해교육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3. 문해교육 지원사업

4. 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해교육 육성‧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해교육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는「익산시 평생교육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9.30 조례 제14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익산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文解敎育)”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게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3.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을 불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및 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이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에 앞서 익산교육지원청 등 성인문해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 수반 요인

◾ 안 제6조(경비지원)에 의거 문해교육사업 추진 및 문해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 : 없음

□문해교육 수강료 및 문해교실(시설) 사용료 무료 운영

◾ 세출 :  561,200천원

□인건비 : 120,000천원 (평생교육사 2명)

□사업비 : 441,200천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651,160	406,360	561,200	561,200	561,200	561,200
세출	인건비	520,000	4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사업비	2,131,160	366,360	441,200	441,200	441,200	441,2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651,160	406,360	561,200	561,200	561,200	561,200
도 비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시비	일반회계	2,612,160	399,360	553,200	553,200	553,200	553,200

5. 부대의견 : 시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문해학습 지원체계 구축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예산), 행정지원과(인력)

7. 작 성 자 : 교육정보과 이행희 (859-5151)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제 출 자 :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

◦ 제 출 일 : 2021. 4. 14.(수)

◦ 제출방법 : 서면

◦ 의견내용

해 당 조 문	의견 제출내용	부 서 검 토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수정 필요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해교육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또는 기관에 공동 또는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해교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 법인‧기관으로 공동 또는 일부 위탁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일부 반영)